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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1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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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14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승
1
세하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3년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678 판결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008년
5. 대전지방법원 2008.10.01 선고 2007구합4973 판결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6. 대전지방법원 2008.10.01 선고 2007구합4966 판결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년
2000년
1997년
1994년
1991년
1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2.1.(913),54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0년
1989년
15. 대법원 1989. 4. 11. 선고 86누3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5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85년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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