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소득세법 제14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법령
[ 소득세법 제14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씨에스
1
한승
1
세하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김백영
1
김중곤
1
서기원
1
장영근
1
임두빈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4700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2.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37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4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678 판결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누32791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5. 대전지방법원 2008.10.01 선고 2007구합4973 판결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6. 대전지방법원 2008.10.01 선고 2007구합4966 판결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년
7.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4.12.15.(216),2082]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형법
2000년
8.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92]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893]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시행규칙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시행령
1994년
10. 서울고법 1994. 3. 2. 선고 93나26528 제18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하집1994(1),397]
약정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4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2.1.(913),54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0년
13. 서울고법 1990. 12. 21. 선고 90구8345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3),6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14. 서울고법 1989. 10. 18. 선고 89구499 특별부판결 : 상고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10]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89. 4. 11. 선고 86누3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5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85년
16. 서울고법 1985. 11. 14. 선고 84구5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17. 대구고법 1983. 3. 22. 선고 82구231 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